
저작권 작품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공정 이용 기준과 국가별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법원은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행위를 ‘지극히 변형적’이라고 보고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어요. 반면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AI 학습 이용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국가별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AI 저작권 작품을 학습 데이터로 쓰는 범위는 미국 공정 이용 판례와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판례 동향과 국내 제한 사항을 정리해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미국 법원은 AI 학습을 왜 공정 이용으로 인정했나?
미국 법원은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행위 자체를 변형적이고 새로운 창작을 위한 이용으로 판단해 공정 이용으로 인정했습니다. 미 법원 “AI 학습, 저작권 침해 아냐” 잇단 판결은 학습 과정이 단순 복제가 아니라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독자처럼 앤스로픽의 LLM도 작품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고 명시하며 변형성을 강조했습니다.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의 구분
법원은 학습 행위와 불법 데이터 수집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 학습 자체는 지극히 변형적이라 공정 이용 인정
- 700만 권 이상 불법 다운로드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로 구분
메타 판례에서 드러난 변형성 기준
6월 25일 메타 사건에서도 같은 법원은 AI 학습을 “매우 변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법원은 AI 학습의 목적과 결과가 기존 작품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정 이용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불법으로 확보한 데이터로 학습해도 허용되나?
불법으로 확보한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킨 행위 자체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은 별도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명확히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앤스로픽 사건에서 법원은 700만 권 이상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보았으나, 그 책들을 모델 학습에 쓴 행위는 지극히 변형적이라는 이유로 공정 이용을 인정했습니다.
학습 행위와 확보 방식의 분리
법원은 AI가 책을 토큰으로 쪼개는 과정을 ‘읽기’에 필요한 합리적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습 자체는 새로운 창작을 위한 이용으로 봤습니다.
앞으로의 쟁점 이동
앞으로 소송에서는 데이터 확보 과정의 합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크롤링 등 무단 수집 방식이 문제 될 경우, 학습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전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AI 학습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나?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도 인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저작자는 자연인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행법상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간 창작성 보호 원칙
AI 학습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라면, 그 이용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남깁니다.
사람이 AI 결과물을 일부 편집하거나 가공하면 편집 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변형한 창작물을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하지만, 원저작자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내 쟁점과 라이선스 동향
AI 학습 촉진을 위해 저작권 제한 및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AI 기업과 콘텐츠 사업자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만들어진 약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별도의 동의 절차나 계약 기준을 정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기술 혁신과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한국 저작권법은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 창작성 요건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합니다. AI가 스스로 생성한 콘텐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편집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사람이 AI 결과물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 내용을 넣으면 공동 창작이나 편집 저작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가 보호 여부를 가릅니다.
2차적 저작물 가능성
AI가 기존 저작물을 변형해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법 제5조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자의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어 별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작품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공정 이용 기준과 국가별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학습 행위 자체를 변형적 이용으로 보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데이터 확보 과정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인간의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라이선스 계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AI 학습 과정을 ‘복제’가 아닌 ‘읽기’에 가까운 변형적 행위로 보아 공정 이용을 인정했습니다. 앤스로픽과 메타 사건에서 법원은 LLM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물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추출하는 점을 중시한 결과입니다.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책을 내려받아 저장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합법적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만을 사용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현재 AI 학습을 위한 별도의 제한 조항은 없지만, 제휴 약관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와 언론사 간 소송에서 약관이 AI 학습까지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행법상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편집·가공한 경우에만 편집 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활용 전에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판례는 학습 행위가 고도로 변형적이고, 시장 대체가 아닌 새로운 창작을 목적으로 할 때 공정 이용을 인정합니다. 데이터 확보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됩니다.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미디어그룹 브릴리언트코리아와 각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아마존 사례처럼 개별 협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인정될 경우 편집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 수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표현 변경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확보한 경로가 합법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결과물이 원 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포크 AI 보고서에 따르면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가 2026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국 판례가 AI 개발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라이선스 전략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시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학습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미국 법원은 AI 학습 행위 자체를 지극히 변형적이라고 보아 공정 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학습이 새로운 창작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기존 작품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데이터 확보 과정이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한 무단 다운로드처럼 위법하지 않아야 하며, 합법적 접근이 핵심 조건으로 강조됩니다.
국내에서 AI 기업과 언론사 간 라이선스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내에서는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미디어그룹 브릴리언트코리아와 각각 AI 데이터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뉴욕타임스가 아마존과, 오픈AI가 파이낸셜타임스·르몽드 등과 계약을 맺으며 저자 동의를 받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AI 기업이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생성물에 인간이 편집을 가하면 저작권이 생기나?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간이 편집하거나 가공하면 편집 저작물 또는 공동 창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도 현재 논의 중입니다.
저작권 있는 데이터를 학습에 쓸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데이터 확보 방식이 합법적이어야 하며, 불법 복제나 무단 크롤링을 피해야 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지나치게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인간의 추가 편집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접근이 권장됩니다.
참고 자료
미 법원 “AI 학습, 저작권 침해 아냐” 잇단 판결khan.co.kr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네이버 블로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이용과 저작권 제한 | AI 법제 Insightklri.re.kr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인가*moj.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AI 학습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국내에서 AI 기업과 언론사 간 라이선스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I 생성물에 인간이 편집을 가하면 저작권이 생기나?
저작권 있는 데이터를 학습에 쓸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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